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기업의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법무부·검찰청·경찰청 세 곳이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맞았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민원인 16만854명, 공공기관 직원 6만6552명과 학자·언론인·시민단체 관계자 1만5491명을 상대로 금품·향응 수수 경험, 조직 내 부패 행위의 관행화 정도, 징계 수준의 적정성, 부패 방지 노력 등에 관한 각 기관의 실태를 물었다. 검찰은 2009년부터 4년 내리 5등급에 머물렀고 경찰도 같은 기간 4~5등급을 오르내렸다.
금품 수수·품위 손상 등 비위(非違)로 적발된 검찰 공무원은 2008년 94명, 2009년 110명, 2010년 148명, 2011년 16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사는 2008년 13명에서 2011년 44명으로 3년 새 세 배로 늘었다. 그러나 검찰과 직접 접촉한 민원인과 일반 시민이 체감한 검찰의 부패 정도는 이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말이다. 서울고검 검사의 10억원 뇌물 사건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의 성 추문 사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검찰 내부 기강의 이상(異常) 징표의 하나일 뿐이다.
경찰의 부패 양태도 국민을 격분시킬 정도다. 2011년 상반기에만 각종 비위로 817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파면이 48명, 해임이 64명이었다. 국민은 이들은 물 밖에 나와 있는 빙산(氷山)의 작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자기가 조사하던 여성을 술을 먹여 성폭행하기도 하고, 도박 현장을 적발하고도 도박꾼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수놀이를 한 경찰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부정부패를 다스려 나라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파수꾼들이다. 검·경이 파수꾼 역할을 하기는커녕 도박꾼들에게 뒷돈을 대주고 수사 대상자에게서 뇌물이나 받아 챙기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