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EBS는 다음 달 1일(토) 2013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시모집 전형 지원자라면 지금쯤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면접·구술고사를 반영하는 대학은 총 66곳. 서울대·울산과학기술대를 비롯해 서울교대·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육대학교가 포진해 있다. 맛있는공부는 본격적 면접 시즌을 맞아 '정시 면접·구술고사 수험생'에게 유용한 특집 기획을 2개 면에 걸쳐 마련했다. / 편집자
올해 정시 면접·구술고사에 나올 확률이 높은 시사 문제 0순위는 단연 '사형제'다.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와 대통령 선거가 맞물리며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 이와 관련, 지난 15일 고교연합토론동아리 전국청소년정치외교연합(YUPAD, Youth Union of Politics And Diplomacy) 소속 대원외고 학생 네 명이 미리 '사형제 존폐' 문제를 놓고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다. 고교 토론동아리 지도교사 2명이 귀띔하는 '정시 면접(구술) 예상 문제'도 곁들였다.
'면접 준비 돕는 추천도서' 소개는 F4면
참가자 명단(괄호 안은 성별·학년 순)
▶사형제 존치 주장: 이다애(여·2년), 조예은(여·2년)
▷사형제 폐지 주장: 최고은(여·2년), 이상명(남·1년)
▶조예은: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싱가포르 법에선 마약 밀매·소지·거래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04년 싱가포르의 범죄 발생률은 3.7%에 불과했다. 총인구 420만 명이 한 해 동안 1만5819건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같은 계산법으로 2005년 우리나라는 (4700만 명 인구가 48만7690건의 범죄를 저질러) 약 10%의 범죄 발생률을 기록했다. 두 나라의 예만 봐도 법치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사형제는 사회 질서 유지와 정의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명: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엔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그런데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 형벌 사형제가 존재한다는 건 법 체계의 모순이다. 사람이 만든 법은 완벽하지 않다. 최근 화두가 된 인혁당 사건(1960~1970년대 중앙정보부 조작에 의해 무고한 시민 8명이 사법 살인 당한 사건)만 봐도 그렇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의 생명을 뺏는 행위가 악용되면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제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다애: 오심 가능성은 사형제뿐 아니라 모든 사법제도의 한계다. 그렇다고 법치를 포기할 순 없지 않나. 제도 자체의 문제와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구별해야 한다. 그보다 사형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범죄가 예방되고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텍사스주(州) 휴스턴의 사례는 사형제의 범죄 예방 효과를 잘 보여준다. 지난 1981년 70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해 미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했던 휴스턴은 이듬해부터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그 결과, 1996년 살인 사건은 261건으로 무려 63%나 감소했다.
▷최고은: 1976년 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한 캐나다는 이후 범죄율이 점차 줄어 1998년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했다. 2006년 기준 사형 폐지국은 122개국, 존치국은 74개국으로 사형제 폐지가 대세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 인권이 최우선 순위로 떠오른 것이다. 사형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 응보 논리에 멈춘 전근대적 제도다. 범죄자는 교화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형제를 종신형 등 다른 형벌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도교사가 추천하는 '올해 정시 면접·구술 예상문제'
'경제 민주화'와 '유럽발 세계 경제 위기'를 본인의 지망 전공 분야 입장에서 들여다보길 바란다. 최근 면접·구술고사는 전공 특성에 맞게 다양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인문사회계열 지원자라면 '불황기에 유독 심해지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과 다문화사회 문제'를 고민해보자. 경영·경제 분야 지원자는 '경제 불황에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다국적 기업과 점차 낮아지는 노동자의 삶의 질 사이 연관성'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근본 화두는 '상생'이다. 즉 양극화 시대에 '모두 함께 살아갈 방법'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곽진영·전북 전주 상산고 논술 지도교사
'셧다운제'와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흡연자 인사고과 불이익' 등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와 사회적 규제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면접엔 정답이 없다. 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진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일간지 신문 사설 제목만 눈여겨봐도 사회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이경숙·경북 문경 점촌고 토론동아리 지도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