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 여부와 단일화 시기에 따라 1인당 약 400억~500억원까지 들어갈 선거비용과 관련한 돈의 행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두 후보가 모두 대선을 완주해 각각 득표율 15%를 넘긴다면 두 후보가 쓴 선거비용 전액(1인당 559억 7700만원이 상한)을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엔 후보 등록일(11월 25·26일) 전에 이뤄지느냐, 등록 후에 이뤄지느냐가 우선 변수가 된다. 대선 후보를 등록한 정당에 등록일 직후 상당한 금액의 선거보조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선거보조금은 정해진 예산(360억)을 국회 의석 수와 19대 총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돼 있다.
◇후보 등록 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후보등록 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 후보는 선거보조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문 후보나 안 후보 입장에서 모두 불리한 상황에 놓인다.
문재인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민주통합당은 등록일 이틀 안에 약 152억원의 선거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안 후보는 후보 단일화까지 선거 비용으로 쓴 돈을 보전받기가 쉽지 않게 된다. 민주당이 안 후보에게 비용을 보전해주고 싶어도 선거보조금을 ‘정당이 추천한 후보의 선거 지원’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돼 있는 규정 때문이다.
안 후보로 야권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민주당과 안 후보 모두 선거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선거보조금 예산은 새누리당 등 대선 후보를 내는 다른 정당에 돌아간다. 새누리당이 대부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안 후보가 후보등록 전 신당을 창당한다면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총선 득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액수가 미미할 전망이다.
◇후보 등록 이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양측이 후보 등록을 하면 민주당은 선거보조금 152억원을 지원받는다. 등록 이후 안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선거보조금을 반납할 의무가 없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후보를 못 낼 경우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주당이 152억원의 선거보조금으로 안 후보를 직접 지원할 수는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에서는 민주당의 간접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접 지원의 범위를 놓고 새누리당 등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안 후보, 완주 못하면 선거비용 개인 부담해야
문 후보는 '문재인 담쟁이 펀드'라는 이름으로 400억원을 국민으로부터 모금해 정당 선거보조금과 후원금을 합쳐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펀드'로 조달한 비용은 선거비용 보전을 받아 변제할 예정이다. 문 후보가 안 후보에 단일 후보 자리를 내줄 경우, '펀드'는 민주당이 갚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정당 선거보조금과 후원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개설할 ‘안철수 펀드’에 대부분 비용을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안 후보가 완주하지 못할 경우, ‘펀드’로 충당한 선거비용은 안 후보의 개인 채무가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