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중앙청사에 김모(61)씨가 허위 공무원증을 내밀고 진입해 불을 지르고 투신자살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쉽게 허위 신분증을 만들 수 있었다. 본지가 인터넷 신분증 제작사이트 15곳에 실제와 유사한 공무원증, 기업체 사원증, 기자증의 제작을 의뢰한 결과 10개 업체에서 "제작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씨가 갖고 있던 것과 동일한 허위 공무원 신분증 제작이 가능한 업체도 있었다.
15일 오전 신분증을 제작하는 A회사에 전화를 걸어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에게 공무원증을 선물하려고 한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회사 직원은 망설임 없이 "이메일로 시안과 사진을 보내달라"며 "부처 이름과 장관 직인을 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위 공무원 신분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신분증에 들어갈 증명사진과 신분증 디자인뿐이었다. 회사 직원은 "이메일로 필요한 내용을 보내면 제작 기간은 2~3일 정도 걸린다"며 "신분증 시안(試案)은 당일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신분증'을 입력하자, A회사와 같은 신분증 제작 업체의 홈페이지 24개가 검색됐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통적으로 사원증, 학생증, 신분증, 출입증 등을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각 사이트에는 대기업 사원증은 물론 교사증, 기자증 등의 신분증 표본이 전시돼 있었다. B회사의 홈페이지에서는 김씨가 갖고 있었던 공무원 신분증과 동일한 신분증의 표본도 찾을 수 있었다. C회사에 전화를 걸어 "D언론사 기자증을 만들고 싶다. PRESS(취재) 표시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하자, 주저 없이 "메일로 회사명과 CI(기업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답했다. 또 다른 업체는 "추가 요금을 내면 신분증을 넣는 목걸이 줄에 회사 로고도 인쇄가 가능하다"며 "시안은 늦어도 내일까지 나오고, 샘플은 무료"라고 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신분증 제작 가격을 개당 4000~5000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었다.
허위 신분증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진짜' 신분증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허위 공무원증을 갖고 있던 김씨가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 한 문서 서식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창에 '공무원증'을 입력하자,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증 서식이 97건 검색됐다. 유료로 운영되는 이 사이트에서 9900원을 결제하면 일주일간 공무원증 등의 서식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9900원을 결제했다. 세무공무원증 서식을 내려받아 보니 신분증 크기(54㎜×86㎜)는 물론 인적사항 밑에 적혀 있는 '위의 사람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재 상황에 대하여 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함'이라는 문구도 나와 있었다. 서식에는 공무원 신분증에 사용되는 인쇄용지 규격도 '특급 120g/㎡'라고 명시돼 있었다. 유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 서식들은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MS word) 파일 등으로 돼 있어 수정하기도 간편했다.
실제 신분증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허위로 유사한 신분증을 만드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분증에 '공무원증'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도 외견상 디자인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형법에는 공문서 위조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사문서 위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20년째 신분증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P(54)씨는 "허위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일부 업체 때문에 애꿎은 업체들까지 비난받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