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폰섹스를 즐겼다면 매춘행위일까.
돈이 오갔고, 성적 만족을 느꼈다면 넓은 의미의 매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육체적인 접촉이 없었기에 매춘이 아니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사실 정답이 없는 애매한 문제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대법원이 ‘애정남’ 역할을 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이탈리아 대법원이 폰섹스는 매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이탈리아 ANSA통신을 인용해 2일(미국시각) 보도했다.
지난달 31일 이탈리아 대법원은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폰섹스를 즐긴 밀라노 출신 남자에게 매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말로 서비스를 주고 받는 것은 매춘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매춘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육체적인 접촉이 동반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남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