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지사직이 걸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번 판결의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판결의 주심을 맡게 된 박시환 대법관과 이 도지사 간의 미묘한 관계다.
이 도지사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박 대법관은 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 자리에 올랐다.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의 판결에 그의 최측근이었던 사람의 공직 인생이 달린 것이다.
박 대법관은 진보적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으로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소장판사들을 규합해 서명운동을 벌인 이른바 ‘제2차 사법 파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에 대법관 인선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표를 던진 박 대법관을 발탁한 것이 바로 노 전 대통령이다. 박 대법관은 2005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2년 만에 자신의 고향과 같은 법원에 그야말로 ‘금의환향’했다. 대법관 취임 후에도 국가보안법 사건 등에서 진보 성향의 소수의견을 주로 냈다.
이처럼 노 전 대통령이라는 끈으로 묶인 두 사람의 인연이 27일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 물론 법원은 이 같은 추측을 ‘확대해석’이라고 경계한다. 이번 사건은 이 도지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관의 ‘정치적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박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3부에는 검사 출신의 안대희 대법관과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신영철 대법관 등이 함께 속해 있어, 편향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