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돗개 하나'와 '데프콘'은 어떤 차이가 있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는데 일부에선 왜 데프콘으로 격상시키지 않았느냐고 한다. 어떤 차이가 있나? / 서울 중구 독자 박복현씨
A: 데프콘은 전쟁준비태세, '도끼만행' 사건때는 3단계, 현재는 4단계
'진돗개 하나'는 국지전 도발이나 적 부대 침투·탈영병 생기면 발령
데프콘(Defcon)은 'Defense Readiness Condition'의 영문 약자로 대북 전투준비태세를 가리킵니다. 원래 미군이 쓰는 용어입니다. 데프콘은 정보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 군사 활동을 관찰한 뒤 분석 결과에 따라 '정규전'에 대비해 전군에 내려지는 전투준비태세입니다. 1~5단계로 나눠져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데프콘 발령 권한은 공식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지만, 사실상 한미 정상과 군 수뇌부가 공동 합의 아래 결정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국방부 해석입니다.
5단계는 전쟁 위험이 없는 상태이며, 한국은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4단계를 1953년 정전(停戰) 이래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3단계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징후가 감지될 때 내려집니다. 이럴 경우 전군의 휴가·외출이 금지됩니다. 3단계는 실제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발령된 적이 있습니다.
군은 일단 이번 사태를 국지(局地) 도발로 간주해 3단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다른 전방 지역에서는 적 부대의 이동 등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군은 현재 3단계에 준하는 경계태세에 임하고 있고, 전역 휴가나 결혼·부모상 등을 제외하고는 전 장병의 휴가·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진돗개'는 국지적인 도발이나 적 부대·요원 침투, 무장 탈영병이 생겼을 때 내립니다. 평상시에는 '진돗개 셋', 침투 징후가 짙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면 '둘', 침투 상황이 발생하고 대간첩작전을 벌이게 되면 '하나'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발령된 '진돗개 하나'(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 수색 장면)의 경우, 최고 경계태세로 군·경찰·예비군은 비상 업무를 수행하고 명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출동해 수색·전투 태세를 완비해야 합니다. 군 책임 지역과 특정경비(해역) 지역의 경우, 육군은 연대장급, 해군은 방어 전대장급, 공군은 관할 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경계 태세 발령권을 내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