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적완화 발표… 세계증시 상승 〈조선일보 2010년 11월 5일 A2면〉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발표 이후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등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다. 하지만 각국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자국 통화 가치와 수출 경쟁력에 미칠 파급효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달러화 약세에 가속도가 붙을 경우 일본과 유럽은 물론 신흥국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켜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미 연준은 11월 3일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총 6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로 매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 연준은 이미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300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 바 있으며, 금년 8월부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저당증권(MBS) 및 정부보증기관 발행채권의 만기가 돌아옴에 따라 회수된 자금을 국채 매입에 재(再)투자해 왔습니다. 미 연준이 6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중국과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이로 인한 자국 통화의 절상압력 우려를 표명하는 등 국제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 연준이 취하고 있는 양적완화 정책은 무엇이고, 최근에 왜 다시 시행되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이란
양적완화 정책이란 간단히 말해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실물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양적완화 정책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중앙은행이 신규로 국채를 매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만기가 찾아옴에 따라 회수된 자금을 국채 매입에 재투자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해소와 급격한 경기침체 방지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기준금리를 급속히 인하하는 동시에,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의 예로서 미 연준은 심각한 신용경색 현상을 보인 은행 간 자금시장의 상황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대기성 여신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적격 담보 대상이 되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한편 미 연준이 금융위기 직후 실시한 양적완화정책으로 공급된 유동성은 연준이 매입한 자산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대부분 금년 상반기에 자금이 회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은 주로 국채 매입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 정책'의 재등장 배경
최근 미 연준이 또다시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한 이유는 한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미 경제가 또다시 후퇴 조짐을 보이면서 더블딥(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도의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었던 미 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과 각국의 정책공조 등에 힘입어 작년 3분기에 1.6%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4분기에는 성장률이 5%까지 높아지면서 낙관적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미 경제는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각각 3.7%, 1.6%로 낮아지면서 또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고, 이에 부응하여 미 연준이 장기시장금리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미 정부가 경기부양정책의 수단으로서 양적완화정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정책수단의 시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융위기 당시 큰 폭으로 증가한 재정지출 등으로 인해 미국의 재정수지가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도 정책금리가 이미 제로금리 수준까지 인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적완화의 영향과 시사점
미 연준의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민간의 소비와 투자심리가 회복되어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발표 직후 미국뿐 아니라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것도 이러한 미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미 연준의 양적완화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자국통화의 강세가 예상되는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통화의 경쟁적 약세를 추구하는 이른바 '환율전쟁(currency war)'이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연준의 양적완화정책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비판적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행도 미 연준의 발표 이후 예정보다 앞당겨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하여 엔화가치 변화 등 향후 경제상황을 조심스럽게 살펴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시장국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문제는 대규모의 투자자금이 선진국에서 신흥시장국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여러 번 경험했듯이 이들 유입된 자금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일시에 대규모로 유출되어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신흥시장국의 정책당국자들도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 10월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환을 거래할 때마다 매기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브라질은 최근 세율을 두 차례나 조정해 6%까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태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수익에 대해 15% 세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에 은행의 과도한 해외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거시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과도한 자본 흐름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신흥시장국들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환율전쟁 (currency war)
환율전쟁이란 각국이 자기 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국의 통화를 가급적 약세로 유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내수 확대와 수출 증대를 통해 빠른 경기 회복을 도모해 왔는데, 내수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이 점차 한계에 이르자 수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제품의 해외 가격이 낮아져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전쟁은 일종의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r policy)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방을 궁핍하게 만들면서 자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세계 교역이 축소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궁핍화시켜 결국 모두 궁핍해지는 역효과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퀴즈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을 해소하고 실물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국채 매입 등의 방법으로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응모 요령: 모닝플러스 홈페이지(morn ingplus.chosun.com)의 이벤트 코너에서.
▲일정: 11월 24일(수) 오후 5시 마감, 11월 26일(금) 당첨자 발표.
▲경품: 도서문화상품권 1만원권(25명) 각 1장.
〈지난회 정답: IMF쿼타〉
도서문화상품권 당첨자(권혜진 김경숙 김기욱 김영구 김정옥 노희선 류규현 박기상 박순아 박연영 박종목 박진미 박진욱 배희진 신용태 오선옥 윤형식 이명선 이상영 이선주 이종화 이창기 최순희 최정규 하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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