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

한국의 위상 제고 기반 마련

세계경제의 미래 설계 핵심 좌장

2009년 9월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국제사회관리체제(Global Governance System)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 G20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의 세계경제협력 구심점이 G8에서 G20로 점차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경제 협력의 최상위 협의체인 G20 정상회의가 연례 회의로 정례화된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1950년대 최빈국에서 출발한 우리나라가 세계 유지국 모임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외교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G20가 핵심 글로벌 거버넌스로 거듭나는 첫해인 2010년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로써우리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협의체의 좌장으로서 위기 이 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크게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 위기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라는 국제정세 변화에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국민 모두가 합심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워싱턴 정상회의 출범 등 지난 세 차례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셰르파(Sherpa)로서 준비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와 G20 정상회의 유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과정

이명박 대통령, 한국의 G20 참여 의지 적극 표명

2008년 9월 세계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1930년대 이래 최대의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세계 금융.경제 위기에 대응해 2008년 10월 18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합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공조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Summit on Financial Markets and the World Economy)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개별국가 차원의 조치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을 감안할 때 주요국 간의 정상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이 참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생각이 달랐다. 정상회의 개최 형식 문제는 G8로 상징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편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G8는 지난 30여 년간 주요 세계경제 과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들어 세계경제를 대표하는 협의체로서 정통성이 도전을 받게 됐다. 세계경제에서 신흥경제국들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 국가의 참여 없이 선진 7개국과 러시아로 구성된 G8는 세계경제에 대한 대표성에 한계를 지니게 된 것이다. 또한 G8는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선진국과 주요 신흥경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제가 요구됐다.

세계금융.경제위기는 국제사회가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8년 9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금융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G8와 함께 5개 신흥경제국(중국.인도.브라질.멕시코.남아공)이 참여하는 소위 G13 형태로 세계금융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G13 형태의 협의체에는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에 처음부터 참여하기 위해서는 G20 형태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인 외교 노력을 전개했다. 우선 한국이 OECD 국가로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과거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을 G8 국가 등 주요국에 설명해 우리의 참여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나갔다. 또한 재외공관 외교망을 가동해 우리 입장을 전파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0월 21일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협의를 통해 금융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0월 22일 부시 대통령은 G20 형태의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 개최를 발표하게 됐다.

G20 정상회의 창설 회원국

이명박 대통령, 보호주의 저지를 위한 ‘Stand still’ 제안 선언문에 반영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 끝에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15일 세계금융위기 대응과 세계금융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G20 정상회의에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해방 등 그동안 우리 민족의 운명이 강대국 간 주요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왔던 것이 불과 60여 년 전의 일인데,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협의체에 당당히 참여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

2008년 11월 4일, 우리 정부는 워싱턴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금융위기 대응과 향후 위기 방지를 위해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공조, 유동성 공급 확충, 금융기관 감독 강화, 국제금융기구에서 개도국 역할 강화, 보호주의 저지 등 다섯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서를 미국 정부에 보냈다. 실제로 우리가 지적한 내용은 워싱턴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 주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 런던 정상회의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지속적으로 협의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및 규제체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된 재정 정책 등 거시경제정책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1930년대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해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스탠드스틸’(Stand still,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금지)을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정상선언문에 반영됐다.

G20 워싱턴 정상회의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재정 분야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47개의 실천계획에 합의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런던회의

사공일 특사의 방미와 한국의 의제 주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에도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세계경제 침체상황은 더욱 악화했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은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2009년 2월 초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현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대통령 특사로 영국.독일.프랑스.미국에 파견해 ‘G20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감안할 때 경기회복과 수요확대를 위한 강력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보호주의 저지가 런던 정상회의의 주요의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막 출범해 주요 인사의 임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상황 때문에 G20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였다. 사공일 특사의 방미는 미국 신행정부가 G20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G20를 통한 세계경제 위기 대응에 대한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스탠드스틸’(Standstill) 합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보호주의 조치를 원상회복(Rollback)할 것과 세계무역기구(WTO)가 G20와 협력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9년 4월 2일 개최된 제2차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규제 감독강화 의제와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문제가 균형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런던 정상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 공조, 보호주의 저지 공조 노력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 1990년대 말 우리나라 외환위기 시 부실채권 처리경험과 교훈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부실자산 처리원칙을 수립해 국제적으로 공조해 나갈 것을 역설했다. 이는 G20 정상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과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 G20 정상들이 국제기구들에 대한 재원확충을 통해 1.1조 달러에 달하는 유동성 공급에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세계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기여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2010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을 자연스럽게 거론하기 시작했다.

일견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런던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정상들이 제3차 G20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와 달리 정상회의 프로세스는 워싱턴회의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었고, 정상회의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했다. 실제로 G8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가들은 세계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소집된 워싱턴 정상회의의 성격상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가 끝나면 종료되는 한시적 회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일부 G8 국가에서는 런던 정상회의 이후에는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금융경제 위기에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이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인식아래 G20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용성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 덕분으로 G20 정상회의가 워싱턴에 이어 런던에서도 세계경제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합의사항을 도출하면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로서의 G20의 위상이 점차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주요 선진국과 신흥경제국들은 G20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 기여와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2010년 정상회의개최국으로서 한국을 자연스럽게 거론하기 시작했다.

G20 정상회의 연례화

G20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의 이후 세계금융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세계경기의 급격한 하락세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점차 출구전략(Exit Strategy) 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G20 국가 평균 재정지출 규모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IMF 발표 기준) 보다 훨씬 높은 3.6%의 재량적 재정지출을 시행, 여타 G20 국가보다 높은 GDP 성장을 실현함으로써 경제 위기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높은 실업률 및 저조한 민간투자와 소비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아니었다. 이보다 향후 시행될 출구전략이 공동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 하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세계경제의 수요부족 현상과 불균형 성장 문제를 감안할 때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지속적으로 균형적 성장을 하기 위한 협력체제 구축이 피츠버그 정상회의 핵심적 의제로 부각됐다.

우리 정부는 출구전략의 원칙에 대한 호주와의 공동 제안서를 사전에 발표해 향후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에 대한 G20 국가 간 합의 형성에 크게기여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공동기고문을 통해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경제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출구전략을 비롯해 위기 후 지속가능한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과정에 있어 각국의 고유한 경제 정책을 감안한 유연한 협력 체제를 제안해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도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경제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IMF가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보호주를 저지하고 2010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해 피츠버그 정상회의 주요 결과로 반영됐다.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기여와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G20 국가들의 전례 없는 공조 노력을 통해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았고 국제사회는 G20의 역할과 유용성을 높이 평가 하면서 G20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됐다.

이러한 결과로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G20를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하고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010년 6월 캐나다, 11월 한국, 2011년에는 프랑스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G20 정상회의 연례화는 글로벌 거버넌스로 G8를 G13(또는 G14)로 확대하자는 논의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워싱턴 정상회의 준비 단계부터 그토록 노력해왔던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례적 참여가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전 방위 교섭으로 유치 이끌어내

사공일 대통령 특사 등 외교 라인 총동원

2008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당시 G20 정상회의 제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은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을 통해 G20의 효과성을 입증함으로써 G20의 제도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를 위해 정부는 G20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 우선 노력했다.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유치하겠다는 의향을 내세우기보다는 G20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워싱턴 정상회의와 런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G20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에 대해 여타 G20 국가들이 높이 평가하면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국가,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자연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G20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종합할 때 정상회의 유치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러나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일부 국가가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했으나 무산된 사례가 있었고, 아시아 국가 중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도 있어서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이라고 해서 정상회의 유치를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런던 정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는 조심스럽게 G20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2010년 G20 정상회의의 개최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7월 말께는 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어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전에 준비회의로 개최되는 셰르파(Sherpa) 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인 교섭에 돌입했다.

그러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G8, G20, APEC 등 정상회의가 너무 빈번히 개최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에 개최되는 정상회의 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들의 해외 출장을 줄일 수 있도록 2010년 G20 정상회의를 G8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6월에 캐나다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이 갑자기 부각됐다. 그동안 공들여왔던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2009년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 전에 준비회의로 개최되는 셰르파(Sherpa) 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외교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인 교섭에 돌입했다. 사공일 G20 기획조정위원장을 G20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로 파견해 우리나라의 정상회의 유치의사를 적극 설명했으며, G20 외교장관 앞으로 우리 외교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지지를 요청하고, 외교장관 회담등 각종 외교 행사 계기에 유치 교섭을 전개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앞 서한 발송 등 재무.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유치 교섭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각국 정상의 대리인인 셰르파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2010년도 정상회의 한국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다.

이러한 교섭을 기반으로 9월 11일 워싱턴 국무성에서 개최된 셰르파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지난 세 차례 G20 정상회의가 선진 국가에서 개최됐으므로 2010년 정상회의는 아시아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우선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G20 트로이카(Troika)로서 그동안 G20 논의에 기여한 점을 환기하고,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G20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자연스럽다는 점을 부각했다.

우리 대표단의 발언이 끝나고 여타 회원국들의 발언이 시작됐는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차기 정상회의 개최지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참석 대표들도 공식적인 입장을 최종순간인 정상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발언한 각국 대표들이 빠짐없이 2010년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를 일관되게 지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사전에 유치교섭에 만전을 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G20 정상회의 출범 이후 G20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G20 정상회의가 세계 주요 이슈 해결에 기여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셰르파 회의에서 한국의 2010년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가 있었지만, 개최지는 9월 24일에서 25일까지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전 2주 동안 여러가지 변수가 있었다. 빈번한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우려 해소, G20 정상 회의보다 G8 정상회의를 선호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배려 등이 넘어야 할 난관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마침내 2010년 11월 우리나라의 G20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됐다. 우리나라의 워싱턴 정상회의 참여부터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까지 길은 험난했고, 우리나라 외교력을 총동원해 이뤄낸 성과였다.

그러나 회의 유치 자체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만큼 G20 정상회의가 세계 주요 이슈 해결에 기여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온 국민이 합심해 성공적인 회의 개최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