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대 시간강사 중 우수 인력은 비(非)전임 '강의전담교수'로 신분이 격상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밝혔다. 안 장관은 "능력 있는 시간강사들이 생계가 불가능한 처지에 있는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국립대학 시간강사 중 퀄리티(질)를 갖춘 사람을 선발해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 시간강사들에게 최소한의 지위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점차 이 방식이 사립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현재 시간강사는 한 학기 단위로 계약하지만, 강의전담교수는 대학이 2~3년 단위로 계약하되 강의평가에 의해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안 장관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과 ▲공·사립대의 시간강사 공동연구실 확보에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실 예산은 200개 대학에 1억5000만원씩 3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박주호 대학지원과장은 "국립대 시간강사료를 연차적으로 인상해 5년 내 전임강사 대비 평균연봉을 현재 25%에서 50%까지 올릴 것"이라며 "교육만을 전담하는 비정년 강의교수가 '교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