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내년 2월 말까지 지방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추적과 은닉재산 발굴을 담당하는 '제로 택스(Zero Tax)' 특별 기동반을 운영,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560명(체납액 267억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기동반은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 고의로 납세를 기피할 경우에는 고발이나 은닉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공매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8000여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무적차량 여부를 확인 후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공매 불응자에 대해서는 차량 단속용 족쇄를 설치하고 고발조치도 실시한다.
수원시는 작년 11월부터 제로 택스 팀을 운영해 고액·고질 체납자 330명이 체납한 105억여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