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군에 대해 일괄적으로 성과제 외출·외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공군에서 군복무중인 장병과 가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밝힌 ‘병 복무단축 관련 개정안’에서 앞으로 8년 6개월에 걸쳐 육군·해군·공군의 복무기간을 각각 18개월·20개월·21개월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외출·외박 일수는 복무 개월 수에 비례하되 1개월마다 1박2일의 범위 내에서 각 군의 여건을 고려,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6주마다 2박3일씩 정기외박을 나갔던 공군은 이 같은 외박제도를 폐지하고 육군·해군처럼 성과제 외박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공군 복무 장병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기외박 제도 때문에 공군을 지원했는데 이것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공군에 입대한 김모씨는 "올해 1월초 2박3일로 나간 이들에게도 1달간 1박2일 외박이 적용돼 정기휴가에서 1일치를 깎는다고 들었다"며 "국방부의 조정안은 조정안이 발표된 이후 입대한 공군에게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들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6일 오후 5시 현재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공군 외박 폐지는 말도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이 233건 올라왔으며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의 '고무신 모임(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여자들의 모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 열린 게시판에 '공군 복무기간 단축해야'란 제목으로 글을 쓴 송덕용씨는 "3개월을 더 복무하더라도 6주마다 나오는 외박이 있기 때문에 공군을 간 건데 이게 웬 청천벽력이냐"며 "내 아들이 몇 달 전에 군에 갔는데 갑자기 이런 뉴스를 듣고 집사람이 밥을 먹질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인터넷 사이트의 '고무신 카페'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국방부가 공군의 경우 육군보다 군 복무기간이 3개월 긴 만큼 6주당 2박3일의 정기외박을 제공, 장병을 모집해 왔는데 이런 방침을 기존 입대자에게까지 적용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조정안은 국방부의 대사기극이자 공군 장병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군이 6주마다 2박3일씩 정기외박을 갈 동안 육군의 경우 복무 기간 전체를 통틀어 외박이 10일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 군 복무 형평성에 어긋나 있었던 것"이라며 "육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무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서야 형평성을 맞춘 것이고, 정기외박 때문에 공군에 자원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