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삼성 비자금 특검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정당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통합민주신당(이하 통합신당)은 한나라당이 '지엽적인 문제'로 특검법 통과를 지연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소위의 핵심 쟁점은 특검의 수사 대상를 정하는 문제다. 구체적으로 삼성이 조성한 비자금 사용처를 어디까지 한정하느냐는 것.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 자금과 잔여금, 당선 축하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신당은 수사대상을 삼성그룹이 조성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사용처로 포괄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노회찬 민노당 의원은 통합신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 법과 한나라당 법안을 기계적으로 통합, 수정안을 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나 통합신당과 한나라당 의원간 고성이 오가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급기야 한나라당 주성용, 박세환 의원은 얼굴을 붉히며 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 내부 의견을 수렴, 수사 대상을 "2002년 대선 자금이 최고권력층에 대한 당선축하금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추가하자고 수정안을 냈다. '당선축하금 등' 6자를 넣자는 것.
하지만 통합신당은 최고 권력층이라는 표현이 수사 대상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한정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고, 당선축하금이 포괄적인 로비자금 범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공방이 거듭되자 이상민 소위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후 오후 1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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