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6일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법무팀장)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피고발인에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등이 포함돼 삼성 그룹 최고위층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민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공개했다. 민변은 기자 회견이 끝나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성명 불상의 우리은행 삼성센터지점 근무자, 굿모닝신한증권 도곡동지점 근무자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고발장에서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와 검찰 수사 대비 사건 은폐 , 불법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불법 계좌 개설 등의 의혹을 범죄 사실로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게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뇌물공여, 배임증재, 위계에 의한 공부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증권거래법 위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8개 혐의를 제기했으며,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 근무자에게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을 적용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고발장에 '삼성그룹 근무시절 직접 가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안 사실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참여연대 관계자에게 진술했으며, 그 내용은 고발장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한다'는 김 변호사의 진술확인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민변 등은 또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추가로 고발해 나갈 방침이다.
민변 관계자는 "김 변호사의 진술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나 주장과 달리 삼성에서 일했던 이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이 사건은 성격상 대검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출금 조치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아직 수사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과 검찰은 삼성으로부터 로비의혹이 제기된 판· 검사들의 명단인 일명 '떡값 리스트'와 관련해 내부 감사 작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철 변호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최고위급 검사 가운데도 삼성 돈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다", "매년 설과 추석 그리고 여름 휴가때 500만~수천만원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