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분석하고 추론하기
1. 아래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배심원 제도의 장단점을 추리해 보시오.
[가] 재판장과 함께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출세하기 위하여 굳게 마음먹은 바 있는 그는, 자신이 맡은 사건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독살 사건에 대한 진상과 범죄 사실을 대략 알고 있고, 논고 초안도 이미 작성해 놓았으나, 이 시간까지도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좀더 충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 "어째서 그런 중형을 받았을까?"
“돈이 없기 때문이겠지, 뭐. 돈이 많아서 수완 좋은 변호사만 댔더라면 무죄가 됐을 텐데.”
[다] "내가 볼 때는, 저 마슬로바라는 젊은 여자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교활한 두 피고가 그 여자를 끌어들이고 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이지요. 그 점을 참작해야 할 겁니다."
사람 좋은 상인이 딱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개인적인 감정에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 "정말 우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린 '유죄이긴 하나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 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하는 것을 잊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배심원실을 나올 때, 여러분에게 답신서를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땐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 때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그걸 몰랐었나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넓히기-미국의 배심원 제도
미국엔 전부 50개의 주가 있고 51개의 법률제도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미국 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배심원제도입니다. 그럼 간단히 배심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판사’의 역할이 판결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변호사와 검사를 통제하는 일종의 ‘사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심원 제도만큼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플리 바겐(Plea barg ain)이라는 제도입니다. 즉 피고가 재판이 시작될 때 유죄를 미리 시인하는 경우 변호사가 피고의 형량을 두고 검사 측과 흥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량을 가지고서 흥정을 한다는 말 자체가 상당히 희극적인데요,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의 90% 이상이 이런 플리 바겐으로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유죄를 시인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대 배심원 24명이 검사가 제출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를 결정하기 때문이고, 피고측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승소의 가망이 없을 경우 처음부터 플리 바겐을 신청하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플리 바겐은 첫 재판 때가 아니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 본 후 재판에 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플리 바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을 경우입니다. 즉 플리 바겐은 무기징역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배심원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판사는 재판일정 한 달 전쯤 무작위로 추출된 50∼100명 정도의 시민에게 배심원 소환장을 보냅니다. 여기서 다양한 패널을 통해서 12명의 배심원을 선발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재판 중 모든 증거는 배심원들이 확인하고 판사는 법적인 문제, 즉 변호사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물들의 법적 효력 유무 정도만을 해결하는 사회자의 역할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 글에서 배심원 제도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계속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판이 오래가게 되면 보통 2∼3일까지도 간다는데요, 만약 그 기간 동안에도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판사는 일단 재판을 연기한 후 새로운 배심원 입회하에 새로 재판을 하든지 아니면 검사가 재판을 포기함으로 재판이 끝난다고 합니다. 미국의 법 구조 중에서 우리와 다른 또 하나는 항소를 한 경우입니다. 항소를 한 경우 우리나라는 다시 재판을 열게 되지만, 미국은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받은 후에 재재판없이 ‘법률심’만을 합니다. 즉 판사와 변호사, 검사 등이 재판 중 범했을 만한 법률적 실수를 확인함으로 2심을 마친다는 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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