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어날 만한 발언을 또 했다.
노 대통령은 25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2단계 균형 발전 선포식’ 인사말을 통해 “작년 지방선거 때 공천비리로 사건화된 게 118건이었다”면서 “(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 대통령이 친구의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압수수색 당하면서 정치자금 하나만은 투명하게 해보고자 했던 결과가 지금 유야무야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 또 선거법에 걸린다나?…”라면서 “여러분께 지지 정당을 바꾸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당에서든 퇴행적인, 반동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압승으로 끝난 작년 지방선거 때 공천 헌금 비리로 사법 처리된 118건은 대부분이 한나라당이나 친(親)한나라당 무소속 후보의 경우였으며 열린우리당 소속은 한 건도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대선 때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말도록 요청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들어서만 이미 두 차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받은 노 대통령이 또다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 취지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경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서울에서 나온 신문만 보면 지방세화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경남에서만 (연간) 900억원이 날아간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정책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언론에 대해서도 ‘어거지 주장을 한다’ ‘10년 전 주장을 뒤집어버린다’고 말하는 등 다시 한번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은 (언론 때문에) 이 정부를 경제 파탄 정부로 알고 계시죠?”라면서 “하지만 내가 영어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못했지만 외국 가면 엄청 대접을 잘 받는다. 그만큼 한국이 탄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