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에 흔히 묻는 말이 있습니다. ①"고향이 어디예요?", "학교는 어딜 나왔죠?", "종교는 있나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등과 같은 질문들인데, 간단해 보이는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차별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현실 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하지만,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종교, 피부색, 빈부 등과 같은 차이를 이유로 갖가지 차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차별이 끼치는 해악 중의 하나는 차별받는 사람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빼앗기거나 사회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가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이라고 해서 해고의 우선 순위가 된다든지, 또는 승진의 기회가 제한된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차별에는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인종 차별 등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유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차별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차별에 대해서나 새롭게 등장하는 불평등 요소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6-2 읽기 '인권과 가치' 중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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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밑 줄 친 ①의 질문들은 왜 차별의 요소가 될까요?

2.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장애인에게 취업을 할 때 일반인보다 많은 혜택을 주어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대어 말해보세요.

●생각 넓히기

세계 장애인 인권 개선 새 章 열렸다

세계 6억5000만명의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장애인 권리협약이 지난달 31일 유엔본부에서 한국 등 81개국에 의해 서명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협약은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돼, 전 세계 장애인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장애인 권리협약은 교육·건강·근로·문화생활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비(非)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익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감독하기 위해 각국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장애인 권리위원회를 유엔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다.

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은 ▲건물·도로·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의 이용과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보장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 보장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과 고용조건의 제공 등이다. 또 장애로 인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장애인의 재산권과 상속권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명기했다.

1948년 이후 유엔이 채택한 8번째 국제인권협약인 이번 권리협약은 초안 마련에서 각국 서명까지 5년이 걸려, 유엔 역사상 가장 단시간 내에 서명된 협약으로 기록됐다.

-조선일보 2007년 4월 2일자 기사

해답

1. (예시답안) 출신 지역과 학교, 종교, 나이 등에 관한 정보를 기준으로 대답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대우를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능력과 성품만을 보고 대우하려 한다면 위와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2. (예시답안) 베트남 등 제3세계 국가 출신으로 우리 나라 농가에 시집온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하고 위험하게 되어있는 도로 등.

3. (예시답안)

〈찬성〉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일자리에 지원했을 때 취업의 가능성이 더 낮다. 우리 사회에 멀리 퍼져있는 인식 때문에 장애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혜택을 주어 취업을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서 살아나가려고 하는 장애인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한다.

〈반대〉 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장애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과 그 직업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더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 때문에 일반인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분하여, 일반인이 더 적합한 일자리를 장애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