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춘천 톨게이트를 이전하는 문제가 논란을 낳고 있다. 도로공사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주식회사는 요금 징수를 위해 기존 톨게이트를 이전키로 결정했으나 고속도로 주행구간이 연장돼 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로공사 등은 요금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에서 춘천으로 올 경우 약 1400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행료 누수 막기 위한 조치"
중앙고속도로 춘천 톨게이트는 춘천시로 들어오는 유일한 고속도로 관문이다. 부산기점 372.1㎞에 위치한 이 춘천 톨게이트가 2009년 8월까지 385.1㎞ 지점으로 이전키로 확정됐다. 현재 위치에서 춘천 방향으로 13㎞ 정도를 더 들어와 설치되는 것이다. 톨게이트 이전은 중앙고속도로와, 2009년 완공예정인 동서(서울~춘천~양양)고속도로의 연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도로 통행료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문제는 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간 도로 연결이 고속도로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추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춘천~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이미 춘천까지 공사를 완료해 운영중인 중앙고속도로와 춘천JCT로 연결된다. 그런데 춘천JCT가 현 춘천 톨게이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과 홍천, 양양방향에서 춘천에 올 경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도로공사측은 "JCT가 톨게이트 앞 쪽에 있다 보니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지역에서 오는 차량의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이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춘천시 "이전반대" VS 전문가 "비현실적 요구"
이런 상황이 빚은 톨게이트 이전이지만, 문제는 그 결과 통행요금이 인상된다는 점이다.
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30억원이 넘게 드는 톨게이트 이전 비용은 통행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요금 징수소 이전이 1400원 가량의 이용료 인상을 낳는다는 점이다.
서울에서 동서고속도로를 타고 춘천으로 올 경우 우선 고속도로주식회사측 요금소에서 5300원(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가능)을 내야 한다. 여기서 다시 도로공사 구간인 13.2㎞를 더 와야 춘천시내로 들어올 수 있다.
도로공사는 승용차(=1종)의 경우 869원의 기본요금에, ㎞당 40.5원을 부과한다. 따라서 5300원을 주고 동서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다시 1400원을 도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비싸다는 비판을 받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가 '결과적'으로 더욱 비싸지게 된다. 이런 요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춘천에서 다소 먼 남춘천IC에서 나와 국도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대구에서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요금에 변동은 없다고 도로공사는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 관리주체가 민자회사와 도공으로 나뉘다 보니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금을 낸 이후 통행권을 발부받아 다시 도로공사에 통행요금을 내야하게 된다. 춘천시는 이와 관련 톨게이트이전 철회를 요구했으나,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요구라는 입장이다. 톨게이트를 이전하지 않으려면 춘천JCT 인근에 별도의 톨게이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끼리 만나는 분기점에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도로공사측은 "톨게이트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가 연결되는 IC에 설치되는 것이 옳다"며 "현 상황으로는 서울에서 춘천으로 오는 차량도 중앙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행료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