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당분간 自立型자립형사립고를 더 늘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6개 자립형사립고 체제를 끌고 간다는 말이다. 자립형사립고는 신입생 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自律權자율권을 가지면서 등록금을 일반학교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학교재단도 매년 상당액을 학교 운영비로 出捐출연해야 한다.
김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시절 자립형사립고를 더 늘려야 한다는 所信소신을 밝혔던 사람이다. 그랬다가 당시 교육부총리로부터 교육문제는 거론하지 말라는 타박까지 받았었다. 작년 12월에는 사립학교법 문제를 놓고 가톨릭 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자립형사립고를 20개 정도로 확대하려고 한다. 敎界교계에서 운영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던 김 부총리가 석 달도 안 되는 사이 완전히 말을 바꿔 버렸다. 그 짧은 동안에 교육哲學철학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었을 리 없다. 결국 바깥 사정 탓일 것이다. 그 달라진 바깥 사정이란 결국 이 정권 사람들이 정치 프로파간다(선전)로 '兩極化양극화'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소수 收奪層수탈층이 밀림의 사자만도 못하게 없는 사람들의 몫까지 탐욕스럽게 착취하는 바람에 貧富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 정권의 양극화론이다. 고용살이 김 부총리로선 "여러분이 가난한 것은 이웃 집이 부자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자식이 공부에 뒤진 것은 이웃집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라고 떠드는 정권의 主人주인들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경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나을 게 아니냐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자립형사립고에도 개선할 점은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이 자립형사립고 등록금에 부담을 느낀다면 빈곤층 자녀에게 奬學金장학금을 우선해 주는 방법도 있다. 사립고의 재단이 자립형사립고의 재정 부담 때문에 자립형사립고로의 전환을 망설인다면 그건 정부 지원금을 늘려 해결할 수 있다. 모든 학교에 나가는 정부 지원금을 자립형사립고에만 주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교육으로 일으켜 세운 이 나라고 앞으로 희망을 걸 곳도 교육밖에 없는 나라다. 세계는 平準化평준화돼 있지 않은데 우리만 평준화하자는 건 우리와 우리 후손보고 깡통이나 차라는 말이나 한 가지다.
입력 2006.03.1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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