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문제가 불거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탈루 및 건강보험료 축소납부 문제, 학력 허위기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득세·건강보험료 논란=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일 "유 내정자가 지난해 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직업이 있는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의 배우자가 직장인 인하대 등에서 소득 기본공제 100만원을 이미 신청했는데도 유 내정자의 의원 세비에서 다시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같은 당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유 내정자는 2000년 2~12월까지 연간 소득을 20만원이라고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유 내정자는 2000년 당시 대학 겸임교수, 칼럼 기고 등 소득금액이 모두 1984만원이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가 이런 식으로 2000~2002년까지 3년간 715만원을 덜 냈다"고 했다. 유 내정자측은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소득자료에 따라 부과하므로 강사료, 인세, 칼럼 게재 수입 등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 의원의 지적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학력 허위기재 논란=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유 내정자의 99년 성공회대 겸임교수 재직시절 인사카드에 '석사'인 최종 학력이 '박사'로 허위 기재돼있다"며 "인사카드 사본을 확보했다"고 했다. 유 내정자의 국회이력서에도 독일 구텐베르크대경제학 석사가 최종학력이다. 이에 유 내정자측은 "성공회대 지원 때 석사로 기재했다"며 반박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부친 논란=지난 2004년 인터넷을 통해 논란이 됐던 유 내정자의 부친과 백부의 친일 문제가 청문회에서 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유 내정자는 5일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부친은 일본국 동경도 준대상업학교를 나와 1943년 2월부터 1945년 7월까지 만주국 통화성 쾌대무자촌 국민우급학교에 재직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했다. 또 백부에 대해선 "1930년대 후반 또는 1940년대 초쯤 일제치하에서 1년 정도 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폭행 사건=유 내정자는 이날 지난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과 관련, "난 폭행 현장에 없었고, 폭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 어떤 면에선 나도 피해자"라며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당시도, 지금도 여전하다"고 했다.

◆여, 유 내정자 방어키로=여당은 유 내정자 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의 복지위 간사인 이기우 의원은 "실직해서 자영업으로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축소하면 얼마나 축소를 했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본질이 흐려진다"고 했다. 또 여당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서도 "20여년 전의 일"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