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노무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 ‘권력누수를 4동(四同)으로 막으려는 여론 역행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재두 민주당 부대변인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영선) 청문회가 열린 4일 “노 대통령이 권력누수를 막으려 민심과 당론을 거슬러 가며 자신의 동기(同期)·동문(同門)·동향인(同鄕人)·동업자(同業者)를 동원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김 부대변인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존속 입장이어서 당론과 배치되는데도 열린우리당이 국회 인준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면서 “조 후보자를 비롯한 법원·검찰의 사시 ‘동기’, 윤광웅 국방부장관, 오정희 감사원 사무총장 등 ‘동문’, 총선 낙선 인물 중 반대를 무릎쓰고 구제하려고 하는 추병직 건교부장관과 이재용 환경부장관 등 ‘동향인’, 안희정·이광재·강금원 등 ‘동업자’를 ‘4동’으로 규정했다.
민주당 부대변인 논평 원문 [논평]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실패해 권력누수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당이 공석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인 조대현 변호사를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 후보자는 사전 답변을 통해 열린당이 최대의 개혁입법 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 대해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은 계속 필요하다”고 열린당 당론과 배치된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를 개혁적인 인물로 추겨 세워 추천했던 열린당이 조 후보자에게 뒤통수를 맞는 격이다.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열린당 당론과 배치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열린당 소속의원들이 벌 떼처럼 아예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던 터라 열린당이 당론과 배치된 입장을 밝힌 조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대해 찬성 당론을 정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지난번 노 대통령의 동문인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안 처리에서 보았지만 군 내부의 각종 대형 사건사고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물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권력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열린당이 당론과 배치되고 더 나아가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곧 국정 실패에서 오는 권력누수를 노 대통령의 동기(同期), 동문(同門), 동향인(同鄕人), 동업자(同業者) 4동(四同)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열린당의 당론 결정을 주목한다. ※4동(四同)이란? 최근 들어 이들 노 대통령의 4동(四同)을 부적절하게 사면, 장관임명 등 후반기 권력누숙를 막기 위해 각종인사에 전진배치 조짐을 보이고 있음. 2005년 7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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