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과 달리 ‘사랑의 회초리’를 허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교사들의 실추된 권위와 사기를 올려 ‘교권’을 회복하겠다는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육적 체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감정적 체벌이 행해지거나 체벌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반응이다. 극소수지만 일부 과도한 체벌이 표면화될 경우 또다시 체벌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불가피할 경우 교육적으로 적절한 ‘사랑의 회초리’를 허용하되, 학교구성원들이 참여해 학칙으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뒤늦었지만 반색하는 분위기다. 교사들은 현 정부가 집권 초기 정년단축과 함께 교사들을 체벌이나 하고 촌지나 받아먹는 식으로 매도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부의 감정적 체벌을 마치 전체 교사가 그런 것처럼 몰고감으로써 교사의 지도력이 훼손됐고, 공교육이 무력화됐다는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교사가 교육적 체벌을 가했더라도 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상주(李相周) 교육부총리가 최근 서울의 모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한 교사는 “이런저런 말 듣기 싫어 체벌은 아예 안하기로 했다”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말했다. 학생들이 누워 자거나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도 교사들이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현실이다. 교육부가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 480개 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사의 권위회복과 교권신장을 위한 조치’가 30.3%로 가장 많았다.
매년 문제가 지적돼 온 2월 수업 폐지도 50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2월 학기는 겨울방학이 끝난 후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한 달간이지만 실제 수업 일수는 열흘 안팎에 불과했다. 그 사이 봄방학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특히 2월 중에는 교사들의 정기 인사가 있어 교사들도 학생 지도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2월 학기가 폐지됨으로써 학교는 겨울방학 전에 수업을 마치기 위해 전력투구함으로써 면학분위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1·2월 겨울방학 동안 차분히 다음 학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자칫 1·2월이 학원 집중 수강 시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