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는 5일에 이어 6일 새벽까지 과천 호프호텔에서 숨가쁜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서로의 상반된 입장만 개진, 의약분업 쟁점중 일부만 의견접근을 본 채 5일을 넘겼다.
최선정 복지부장관은 이날 오후 갑자기 가진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요구대로 약사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의·약·정 협의회」구성을 제의했다. 꽉 막힌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또 다시 의료계 파업에 밀려 뒤늦게 사후약방문을 내놓는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나마 이 제안마저도 의료계는 『의·약·정 대화는 시기상조』라며 한 마디로 거절, 정부의 위상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렸다.
◆ 임의조제·약품 재분류가 최대 쟁점
의료계의 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는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약사회와 직접 부딪치는 것보다 정부로부터 최대한 과실을 따낸 뒤 약사회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의료계의 판단이 깔려있다. 약사법 개정을 이루려면 「의·약·정 협의회」엔 참가하지 않더라도 약계의 동의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약사법 개정과 지역의보 재정 50% 국고 지원, 의료환경 개선 등 크게 3가지. 이중 국고지원과 의료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협상과정 중에 「보건발전 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미뤄 놓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보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증가로 여론의 비난이 의료계로 쏠리는 것을 우려, 국고지원은 최대한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은 약사법 개정 가운데 임의·대체조제 문제. 의료계는 임의조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를 금지하고 약품 포장단위를 당초 7일 이상 처방분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이를 10알 단위로 낮춰 정부와 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약효 시험결과를 거친 약품에 한해 허용하도록 주장, 정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는 의약품 분류에서 처방·비처방·남용우려가 없는 약품 등 3개분류로 나눠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파업은 오래가지 않을듯
의료계는 표면적으로는「무기한」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 「단기(단기)간 고강도」 파업을 벌여 정부를 최대한 압박한다는 계획아래 전 회원들의 동참을 오랫동안 독려해왔다. 600여 중소병원 의사들의 모임인 병원의사협의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만 파업한다는 투쟁전략을 이미 밝혔다.
더욱이 정부도 약사법 개정을 확약한 상황이고, 개원의들도 6월, 8월에 이은 세번째 파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의쟁투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투쟁방식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며 약사법 개정 의견 접근에 따라 파업 수위와 기간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