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22일 정부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동강댐 건설을 독단적으로 추진, 댐 건설안이 백지화된 뒤에도
강원도 영월·정선·평창군 주민들이 수백억원대의 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공익법률센터 부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건교부,
수자원공사, 강원도 관련 공무원들이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치르고, 주민들에게 투기를 부추기는 등 각종 편법을
저질렀다"며 "정부가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민 의견 수렴없이
무리한 정책을 세웠다 실패했는데도 책임지겠다는 공무원이 없어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3개군 수몰민대책위원회' 이영석(38) 위원장은 "정부가
91년 댐 건설계획을 발표한 뒤, 수몰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영농지원까지 끊겨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빚이
크게 늘었다"며 "이제와서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주민들은
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여 변호사 등 환경련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들은
수몰예정지역 400여 가구의 구체적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시범 원고를 모집하는 대로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