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중위사건] 4개월 재조사…"자살"결론 내렸지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 김훈 중위의 사망 원인에 대해 14일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국회 국방위는 여전히 의문
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방부 특조단의 발표
와 이에 대한 관계 당사자들의 반응을 들어본다. (편집자).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14일 그동안 타살 의혹이 강력히 제기돼온 김
훈 중위 사인에 대해 4개월간의 재조사 끝에 자살로 결론 내림으로써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이번 사건은 외형상 자살로 일단락됐다.

특조단은 작년 12월 이후 유족과 언론 등이 제시한 122개 의혹에 대

해 군및 민간 검찰, 기무사 등 68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하고 법의학자와

변호사, 교수 등 25명의 민간인 자문위원을 참여시켜 철저히 재조사했

으나 타살 의혹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자살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다.

특조단이 이같은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김 중위
가 숨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241초소내 3번 지하벙커의 구조. 이 벙커
는 가로 2.56m, 세로 2.50m, 높이 2.20m로 왼쪽에 블록과 모래주머니로
쌓은 기관총거치대가 있어 통로 폭은 85㎝에 불과하다. 때문에 2명이
싸움을 벌이기 어려우며 김 중위가 섰을 경우 머리와 천장 사이 간격이
20㎝에 불과, 흉기로 내려칠 만한 공간이 못되기 때문에 제3자가 둔기
로 김 중위를 내려친 뒤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총을 머리에 가까이 댄 채 단 한 발의 총탄으로 타살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김 중위가 유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최근 3년간의 군인 자
살자296명중 62%가 유서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타살로 보기 어렵다는 입
장이다.

특조단은 이와 함께 ▲김모 중사 등 소대원 46명 전원의 알리바이가
성립하고 ▲탄도 방향만으로 자-타살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학
자들의 중론이며 ▲김 중위가 사망 당시 다른 사병의 권총을 갖고 있었
지만 권총 지급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졌다는 점 등도 타살 의혹
을 배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조단은 김 중위의 자살동기와 관련, 김 중위가 판문점 공동경비구
역(JSA) 경비장교로 배치된 뒤 업무 부담감을 많이 느꼈으며 중대장으
로부터 심한 질책을 여러차례 받아 무력감에 빠져 자살을 결심한 것 같
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과 국회 진상조사위 등이 특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수긍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자살동기가 명쾌하지 않아 사인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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