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시중에선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런 체감 수치와는 거리가 있는 통계를 근거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한 것이다.

국민 가슴에 상처 주는 사람들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휘말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추 장관과 함께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김 장관은 시중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데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멈췄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국민 성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윤미향(오른쪽) 의원은 이날 당에서 당원권 정지 조치를 당했다. /연합뉴스·이덕훈·기자국회사진기자단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시장 흐름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의 경우 한국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4~5주 정도 됐고, 강남 4구의 경우 상승세가 멈췄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김 장관과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식 통계에는 일단 상승세는 멈췄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형해화(形骸化)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됐다면 다주택자들의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종부세를 인상하지 않아 투기 심리가 강화됐다고 ‘전(前) 정권 탓’을 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 “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 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특별공급 청약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