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덕훈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에 맞으니 문제없다”면서도 “해당 군부대에 서류가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사실상 추 장관과 아들에겐 ‘면죄부’를 주면서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실무 간부들에게 돌린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카카오톡으로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정 장관도 국회에서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군이 카톡과 같은 것으로 장병들과 소통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문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른 병사들은 (추 장관 아들과 달리) 휴가 연장이 거부됐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이 재차 "제보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했던 병사는 같은 수준으로 병가를 받지 못했다”고 묻자 정 장관은 이번엔 “그 친구(제보한 병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 휴가 연장을 놓고 정 장관 답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군에서는 “이미 추 장관 아들은 잘못이 없고, 일선 간부들이 휴가를 잘못 처리한 것으로 국방부가 결론 내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도 군에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진 송영무 전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이나 추 장관 보좌관 선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사건이 정리될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하급 장교와 보좌진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정부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계룡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시작 8개월 만이어서 ‘뒷북’ 논란이 일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 장관이 이번 사건과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 일병(추 장관 아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엄정해야 할 국가 기관이 모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