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며 규제 위주의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前)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력화하는 바람에 부동산 폭등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인정하면서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다. (LTV 완화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신호)을 줘선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단 (부동산 시장의) 불을 다 끄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도 유리한 때가 온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지만, 지금은 모든 노력을 동원해 투기의 불을 끄고 시장이 정상화된 다음 1가구 1주택자들을 위한 정상적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종부세를 무력화했는데,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으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지 않았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보유세율 인상 기조가)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 정부에서 20번 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막지 못했던 집값 상승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린 것이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7·10 대책, 8·4 대책 등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정 총리는 이날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 방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했다. 통신비 2만원 일괄 지급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당·정이 일괄 지급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있으나, 그럼에도 민망한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