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의원이 최근 방위산업과 관련한 비판적 보고서를 작성한 사무처 소속 예산결산위원회 조사관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사무처 소속 조사관은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상임위 위원장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춰야 할 조사관을 개인적으로 불러 질책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예결위 조사관을 불러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당시 이 보고서에는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사업이 국외 도입에서 국내 개발로 가닥 잡히면서 특정 업체(KAI)를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으며, 법령 위반 소지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담겼다. 상륙공격헬기의 국내 도입에 비판적인 이 보고서에 대해 국방위원장이 조사관을 불러 질책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조사관을 불렀던 것은 맞는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조사관 호출 다음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검토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방위사업청과 해병대 소요군에서 지금 어떤 의도로, 그렇게 서로 의사가 통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체 국방위원회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전력화가 안 되고 늦춰지면 군 전력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고 공개 발언했다. 국방위 관련 내용을 예결위 조사위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회 사무처 소속인 조사관들의 보고서는 여야, 정파 없이 최대한 객관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특정 정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특정 조사관을 호출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말이 나왔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방위원장이 조사관을 부른 의도가 어떠했든 간에 개인적으로 호출했고,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조사관 보고서에 대해 비판했다”며 “이런 식의 행동은 국회 보고서의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