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15일 출소를 앞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조두순의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는 성범죄자 정보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지만 조두순은 과거 법률에 의거한다. 조두순이 구금됐을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라고 했다. 현재 법률상으론 조두순의 상세 주소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나 감시 체계 등에 대해 검찰,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직원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정의연이 여가부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정의연의 하반기 보조금 지급 사업은 법적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