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국무회의 참석률이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는 100% 참석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4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열린 193 차례의 국무회의 가운데 66번 참석했다. 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총 276차례 국무회의 가운데 222번 참석해 약 80%의 참석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저조한 수치라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반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보회의는 총 107회 개최하고 100%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무회의는 헌법상 정부의 최고 의결기구”라며 “비공식 기구인 청와대 수보회의는 100% 참석하면서 국무회의를 등한시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관료들의 전문적 판단보다 정치인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증거”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수해, 경제 침체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벌어진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박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가 연속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1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와 신천지 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한 2월 마지막 주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의료시스템의 붕괴나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힌 직후인 8월 18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장마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7월 23일부터 소강 상태 직전인 8월 10일까지 개최된 3번의 국무회의에 모두 불참했다고 박 의원 측은 밝혔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뉴시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한 직후에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며 “온갖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며 “지금처럼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서 측근 중심의 정치를 하면 모범은커녕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올해 기자회견 횟수는 2회에 그쳤다. 박 의원 측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59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22회, 일본 아베 총리는 13회 기자회견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