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권 최고 뉴스매체인 알 자지라(Al Jazeera)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칼럼이 실렸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 남용'을 비판한 알자지라 칼럼. /알자지라 홈페이지

김형아 호주국립대(ANU) 교수는 5일(현지 시각) 알자지라에 기고한 ‘문재인의 한국에서 규범이 된 권력 남용’이라는 글에서 ▲위헌 소지가 짙은 부동산 법안 강행 ▲노골적인 국민 감시와 사법 처리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더불어민주당)은 4월 선거 승리 이후 법치를 거듭 훼손했고, 삼권분립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절차를 무시하고 포퓰리즘 어젠다를 더욱 강화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여당은 수도권의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부동산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고, 40세 미만 중산층에게 더 많은 장애물을 안겨주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했다.

김형아 호주국립대 교수. /조선일보DB

김 교수는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 개혁을 빙자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고 침묵시키기 위한 거침 없는 행보에 나섰다”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한 윤 총장의 측근들을 좌천시키면서 친(親)정부 인사들을 검찰 요직에 앉혔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며 “권력 남용을 새로운 규범으로 삼으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레임덕을 맞이할 위험이 있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약 10개월 후인 2008년 12월 8일 봉하마을을 방문해 인터뷰한 내용을 8년 뒤인 2017년 공개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