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이 모여있는 모습. /신현종 기자

국방부가 휴일과 근무시간 외 당직 근무에 군무원을 일괄적으로 포함하기로 하면서 15일 일선 부대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인 군무원은 준(準)군인 신분으로 군인과 유사한 일을 하지만 야간 경계의 총괄 격인 당직 사관 등 지휘관으로서의 교육은 따로 받지 않는다. 군에서는 “민간인인 군무원들을 준비 과정도 없이 바로 부대 책임자급으로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말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군에서 군무원이 야간·휴일 당직에 투입되게 됐다”며 “부대마다 시차가 있겠지만, 연말쯤 모두 투입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잇따른 경계 실패의 원인으로 과중한 야근 부담이 지적되고, 군 문민화로 군무원 비율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무원도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 전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일부 군무원을 당직 근무에 투입했었다. 주로 기술직 등은 이미 야간·휴일 당직에 포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군무원들의 지위와 역량이다. 한 군 관계자는 “군무원들은 군인과 달리 공식적으로 총기를 다루지 못하는 지위다”라며 “총기를 다루는 장병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길 경우 영이 서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당직 근무 투입이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구별하는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는 군무원의 당직 사관 등 책임자급 당직 투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은 2018년 3만4000명 수준이었지만, 올해 5만5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군무원 비율은 늘어나는데 당직은 군인만 서는 게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