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청와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4일 정부·여당의 만 13세 이상 1인당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비판 여론에 대해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반대 여론이 높지만, 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11일 18세 이상 500명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잘한 일’이란 응답은 37.8%였다.

이 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현금이 아닌 통신비 지원은 2차 경제 유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무의미하게 주나 마나 한 그런 지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족이 모두 6만원, 8만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면 그만큼 통장엔 남아 있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증발해버리는 금액은 아니지 않으냐”며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로, 정부로선 국회 논의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돼 불평등성과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가입자 구제 방안 등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통신비 지원과 관련, “국민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정리 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 등을 고려해 긴급 고용 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지난 10일 당정(黨政)의 통신비 지원안을 비판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며 답변을 피했다. 그는 “당에서 결정한 것을 자꾸 왈가왈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혼선만 초래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