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날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 것과 관련,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견이 많았지만, 자영업자 등의 경제 충격을 고려할 때 이번 거리두기 완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방역 조치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며 “전국적으로 한때 400명 넘게 발생했던 국내 감염 일일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00명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또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지였던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도 많이 줄었다. 신규 확진자 숫자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감염 재생산지수도 최근 0.7정도로 떨어졌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돼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됐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추경도 같은 목적으로 편성됐다”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 중점을 뒀고,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국민들이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