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12일)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또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을 높인다”고 했다. 그는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 통합을 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