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1심 재판에서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9일 “법원이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1심 선고에서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하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어느 국민이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어떻게 이게 무죄 판결을 받느냐”며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고,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판결에 국민들은 기막히고 허탈하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저는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사건 내용이) 비슷하지 않지만 조 전 장관은 딸이 60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유죄를 내렸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화천대유에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줬겠느냐”며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저 종로 바닥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다 물어보라”고 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일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게 문제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검찰의 선택적 무능,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본다)”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국민들이 법원, 검찰 등 서초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그렇게 곱지 않다. 자기들끼리 감싸주고 하는 커넥션이 있다(고 바라본다)”며 “이번에 그걸 좀 강화시켜주는 것 아닌가, 어제 판결 나온 것 보고 처음에는 좀 멍했고 낯이 좀 붉어졌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