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책임 방역’ 확대하자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확진자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런 걸 왜 하나’ 하는 불평이 생겼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8개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대응 방식은 그대로다. 방역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확진자 수는 줄지 않고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일상생활이 방역 대상이 되면서 경제·사회 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 획일적인 조치는 과잉 대응 및 행정 주도 방역으로 이어진다. 이런 획일적 규제보다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개인 책임하에 대응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지속 가능한 방역을 할 수 있다. 자기 책임이 강조되는 능동 방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격리가 답이라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획일화된 ‘금지 방역’ 대신 개인의 주의·노력을 중요시하는 ‘책임 방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국민도 숨통을 틔우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박수천·시니어앤워크스 대표


자식을 軍에 보낸 부모의 박탈감

자식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곳에서 군 생활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몸이 아픈 아들이 병가(病暇)를 나왔으면 말끔히 치료해 부대에 복귀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다. 부모로서 조금만 힘을 써서 내 아들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온갖 불공정·거짓으로 얼룩진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부모와 자식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동년배 청년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더 클 것이다. 추 장관은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 이 사건이 앞으로 권력의 위력으로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윤리적으로는 사형선고가 내린 후일 것이다.  /배석원·인천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