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금융의 기본 상식을 뒤엎는 발언이어서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다음 날 “(대통령이) 안타깝다고 한 얘기를 잘못 전한 것”이라며 ‘모순'이란 표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부대변인이 지어내서 브리핑했다니 믿기 힘들다. 성경에도 등장해 수천 년 이어진 이자의 원리를 뒤집어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적게 받고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많이 받는 제도를 성공시킨다면 단연 노벨 경제학상 감일 것이다. 문 정부는 내내 이런 식이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난다는 경제 원리를 뒤집어 ‘마차가 말을 끄는' 실험이었다. 임금이 지나치게 오르면 고용주가 고용을 줄인다는 경제 이론과 반대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렸다. 그 결과 자영업·소상공인의 서민 경제가 얼어붙고 일자리가 대량 증발했으며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져 빈부격차가 확대됐다. 경제 원리와 거꾸로 가는 정책 폭주가 시장(市場)의 보복으로 돌아온 것이다.
세금으로 급조한 공공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상식을 무시하고 세금 수십조원을 퍼부어 풀 뽑고 휴지 줍고 새 똥 닦는 ‘노인 알바' 사업에 몰두했다. 세금 지원이 끝나면 사라질 ‘가짜 일자리'인데도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했다. 세금 퍼부어 고용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실업 문제로 고생할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상황에서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원전이야말로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검증된 사실을 무시하고,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으로 전기 수요를 충당하는 기적을 이루겠다고 한다. 성공하면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