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 과열’ 지구로, 경기 파주시와 부산·대구·울산 일부 지역 등 전국 36개 시·군·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경기 김포 등 7곳을 주택거래 때 금융·세제 등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2018년까지만 해도 서울·세종·과천 등 일부에 불과하던 부동산 규제 지역은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총 111곳이 됐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절반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집값은 연일 사상 최고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값은 0.29% 상승해 역대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12월 첫째 주 상승률(0.27%)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는데 또다시 기록을 깼다. 아무리 규제를 퍼붓고 세금을 때려도 집값 상승 심리가 잡히지 않는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됐다.
집값 급등은 애초 정부가 진단과 처방을 잘못 내리는 바람에 초래한 정책 실패의 결과다. 재건축 요인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서울 강남에 대해 재건축을 막고 투기꾼 탓만 하면서 규제로 찍어 누르려 했다. 고가 주택의 담보 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고 거래 승인제까지 일부 지역에 도입하면서 집 매매를 틀어막다시피 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질 좋은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걸 꽁꽁 막아놓고는 “집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규제의 채찍만 휘둘렀다.
수요 공급 원리에 역행하는 반시장적 규제는 역대 정부 최악의 ‘미친 집값'을 낳았다. 타깃으로 찍은 강남 집값이 잡힌 게 아니라 되레 인근 지역 집값을 올려놓는 풍선 효과만 키웠다. 집값 상승은 서울 강남에서 강북, 수도권, 지방광역시, 지방 중소 도시로 번져나갔다. 소득 늘어나는 것보다 몇 곱절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오르니 예전 같으면 형편 맞춰 천천히 집 구매에 나섰을 30대들까지 절망적인 심정으로 ‘영끌’에 나서게 만들었다.
그렇게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전국 집값을 다 들쑤셔놓고도 정부는 여전히 ‘보수 정부 탓’ ‘투기꾼 탓’ ‘저금리 탓’만 하고 있다. 부동산 담당 장관을 문책성으로 경질해놓고도 정책은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전국 절반을 규제해놓고도 집값을 못 잡는다면 이젠 누구 탓을 할 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