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와 아들 군 특혜 수사는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조선닷컴

국민권익위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와 추 장관 직무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이해 충돌이 아니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검찰의 사건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한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사건 핵심 수사 대상은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등이다. 추 장관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추 장관 역시 고발돼 있다. 수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법무장관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직무’이고 사건 수사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추 장관이 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로 이해 충돌 상황이 되고 직무 관련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다. 어이없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게다가 추 장관은 장관 권한을 휘둘러 수사에 적극적인 검사들은 한직으로 날리고 자기 말을 따르는 애완견 검사들로만 수사팀을 채워놓았다. 정상적이라면 이해 충돌이 아니라 수사 방해로 처벌했을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 때 “법무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직무 배제 처분이 가능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과 추 장관 경우가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도 1년 만에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것이다. 그동안 달라진 것이라곤 권익위 책임자가 법학자 출신에서 민주당 전직 의원 출신 낙하산 인물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는 권익위가 정권의 권익을 수호하며 검찰, 국방부에 뒤질세라 ‘충견 경쟁’에 나서고 있다. 권익위에는 위원장뿐 아니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친정권 인사들도 비상임위원 등으로 임명돼 주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추 장관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이해 충돌 아닌가.

권익위는 추 장관 보좌관 청탁 전화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당직 사병은 정권 지지층에게서 테러나 다름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 그 공격을 막아줘야 할 권익위가 오히려 당직 사병을 내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당직 사병이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기 전 상황”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까지 댔다. 권익위는 그 이름에서 ‘국민’ 두 글자라도 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