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수익 사업을 하는 공기업·공공 기관 270여 개의 올해 인건비가 2016년보다 무려 7조2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권 이후 32%나 급증한 것이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신규 채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공기업·공공 기관 직원 수는 2016년 33만명에서 올해 42만명으로, 9만명(27%) 늘었다. 그 결과 경영은 악화해 이 기관들의 당기순이익 총액이 2016년 15조원에서 지난해는 6000억원으로 수직 폭락했다. 공무원 숫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6년 102만명이던 것이 작년말 110여만명으로 3년 만에 8만명 이상 불어났다. 그에 비례해 공무원 인건비도 크게 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행정이나 공공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실감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정책 실패로 민간 부문에선 일자리가 수십만 개씩 사라져 젊은이들이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엉뚱하게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감소 시대가 임박했는데 공공 인력만 비대해지는 기(奇)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중에는 인구는 줄었는데 거꾸로 공무원 수가 많아진 곳이 속출하고 있다. “시골 면사무소에 가면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지출도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향후 10년간 330여만 명 급증하면서 기초연금 소요액도 내년 19조원에서 2041년엔 52조원으로 2.5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가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세금을 기초연금에 써야 한다. 나라가 버텨낼 수 없다. 공적 연금이나 공공 부문 인건비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아무도 이를 개혁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가 임기 내내 천문학적 빚을 내 펑펑 쓰면서 신바람 낸 결과가 무엇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