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뉴시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 홍익표 의원이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다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로나 상황을 조건으로 걸었지만 코로나가 단기간에 잡히기 힘든 만큼 내년 상반기에 전 국민에게 또 한번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는 예고나 마찬가지다. 2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겠다고 한다. 민주연구원은 주로 선거 전략을 짠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여당 전략의 핵심은 ‘전 국민 지원금’일 것이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가해 팔을 비틀어 지원금 지급 기준을 국민 50%에서 70%로 늘렸다. 투표 이틀 전 원내대표는 여당 후보 뽑으면 “국민 100%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하루 전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받으라”고 했다. ‘곧 돈 준다’고 전 국민에게 알리라는 것이다. 돈이 여당 압승의 모든 이유는 아니었다고 해도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스스로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선거 논리’가 작용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정권 5년간 국가 부채 비율이 36%에서 50% 선으로 수직 상승한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던 사태다. 세계적 재정 건전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빚이 늘어나는 나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제 곧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는다. 그래도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년 대선이다. 지난 총선 때 재난지원금 외에도 7세 미만 아동을 둔 209만 가구 유권자 400만명가량에게 1조원을 뿌렸다.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앞다퉈 긴급 생활 지원금 등을 유권자 통장에 꽂았다. 대선은 총선이나 시장 선거보다 더 사활이 걸린 선거다.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