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지난 10일 한국노래문화업중앙회 회원들이 대전시청앞에서 격렬히 항의를 하고 있다. 노래방 업주들은 정부의 영업중단 조치로 업장 당 1000만원 이상 피해를 봤는데 최대 200만원의 2차 재난지원금은 너무 적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신현종기자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상에서 빠진 유흥 주점과 콜라텍 등의 업주들이 “우리도 세금 다 내고 피해가 큰데 무슨 기준으로 우린 안 주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업태가 비슷한 감성 주점, 헌팅 포차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니 당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초등학생 학부모까지만 2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도 “중·고등학생 키우는 데 돈이 더 많이 든다”는 학부모들 항의 글이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다. 미혼들도 “결혼 안 했다고 차별하느냐”고 불만이다. 택시 기사도 개인택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지원하는 반면 법인택시 기사들은 제외했다. 그러자 택시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래방 단체는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PC방 업주들은 피켓 시위에 나섰다. 올 초 코로나 직전 점포를 연 자영업주들은 매출 감소를 입증할 길이 없어 야단이다. 소상공인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시·도 지사들이 보완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은 2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될 때부터 예견됐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인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전례를 만들었다. 애초에 정부가 정한 대로 50% 중하위층에게만 지급했으면 이 혼란도 그때 겪고 보완도 가능했을 것이다.

1차 지원금으로 총선 때 재미를 본 정부·여당은 2차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 지원이 될 것이라더니, 통신비 양육비 등 명목으로 또다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쥐여 주었다. 소비 진작 효과도 없는 통신비 지원에 9000억원을 쓰면서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정성”이라고 마치 제 돈을 주는 양 생색을 냈다.

한번 붙은 현금 포퓰리즘의 불은 끄기 어렵다. 포퓰리즘 복지로 경제·재정이 파탄 난 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등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부도 위기에 몰린 이 정부들이 복지 혜택을 줄이려 하자 전 국민이 거리에 나와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재정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곤 했다. 우리는 그 국민들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가. 지금의 이 불만과 갈등은 포퓰리즘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