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처리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영장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만 체포안 가결만으로 이 대표의 지도력은 치명상을 입었고 민주당은 내분의 격랑에 빠지게 됐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 조정식 사무총장은 체포안 가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이날 국회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21일, 정치권에선 가결보다는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며 지지층을 최고조로 결집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행위 역시 야당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 개입’이라는 논리가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비명 의원들은 “이재명도 밉지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이 더 밉다”며 부결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되면서 박광온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도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비명계 원내지도부와 친명계 사무총장이 함께 책임을 진 것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 20분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에게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박광온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지도부...
“으아악.”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21일 오후 4시 42분, 오열과 비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삼거리를 메웠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말하자 개딸(이재명 민주당 대표 극성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위력 시위를 벌였다.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이 국회 앞 6개 차로를 점거하고 ‘이재명 수호 10만명 집회’를 열...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환한 표정을 지으며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곧바로 “앞으로 ‘이재명과 등진 민주당’을 상대하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이 사라진 상황에서 야당이 체제를 제대로 정비하면, 자칫 선거 구도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날 국회는 법무부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회신했다. 앞서 법무부가 냈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답을 준 것이다. 국회의 회신은 법무부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후 3시 30분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려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섰다. 한 장관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며 “대장동·위례 사건부터 오늘 이 사건까지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된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해임 건의안은 구속력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 총리는 23일 중국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이틀 전에 발의한 것이다. 검사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은 해당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보복 탄핵’을 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
국회 본회의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면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처리하려던 민생 법안들이 대거 보류됐다. 그나마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앞서 안건으로 올라간 ‘교권보호 4법’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98개 상정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교권보호 4법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등 총 8건의 안건만 처리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튿날로 예정된 자신의 체포 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차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석 달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날로 21일째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원고지 약 10매 분량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