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전국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받거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매달 200여 만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중앙선관위 및 지방 선관위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선거에서 후보들의 식사 한 끼 제공이나 경력 한 줄까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선관위가 정작 본인들에겐 한없이 관대했...
전국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부정하게 받은 돈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이런 행태를 제지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오히려 청탁금지법을 멋대로 해석해 ‘금품을 제한 없이 받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차례 내부 공지했다. 중앙선관위가 무보수여야 할 비상임 위원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매달 수백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혜채용 비리 자체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불응한 직원 25명 가운데 92%(23명)가 6급 이하 직원이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이 고위직 뿐만 아니라 6급 이하 직원들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선관위 내부가 완전히 썩었다고”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선관위는 왜 이렇게 부패를 감싸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권익위가 선관위의 비협조적인 조사태도를 규탄한 것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를 총괄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끝없는 거짓말을 멈추고,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그 약속마저...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승진 사례 전수 조사를 받기로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작 실제 조사가 시작되자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조사를 총괄하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로부터 기초 자료를 제출받고 33명 규모의 선관위 채용 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금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2일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입건) 대상자와 관련해 “수사 의뢰, 고발된 것 중 중복된 사람들을 빼면 총 14명”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에서 공식 수사 의뢰된 게 4명이고, 그 외 시민단체서 동일하게 채용 비리로 6명을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해당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감사 거부한 거 관련해서 선관위원 전...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이 자기소개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면서 사실상 ‘아빠 소개서’를 쓴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부친이 인사 담당자에게 자녀의 지원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자녀는 자기소개서에 “공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라고 적어내면서 은근히 ‘누구 자녀’임을 드러낸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은 모두 현직을 유지하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부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했다. 지난 2일 선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업무 전반이 아닌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감사 범위를 제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면피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즉각 “감사 범위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퇴직자를 포함해 7년 간의 승진·채용 내역을 전수조사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국민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 이달 8일부터 선관위 관련 부패·비위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인데 “모든 부패·부정 행위를 털고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9일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지금 바로 사퇴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관위원 전원 사퇴 관련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감사원 감사(직무감찰...
중앙선관위 고위직들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고 용처에 대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업무 추진비는 정부 구매 카드로 집행하고 사용 목적과 시간·장소 등도 증빙 서류로 남겨야 하는데, 선관위가 깜깜이 예산을 집행했던 것이다.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2019년 9월)’ 공개문에 따르면, 2016~2018년 선관위 고위직들에게 현금 지급된 업무 추진...
지난해 3·9 대통령 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휴직자 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선관위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대부분을 계약직이나 기간제가 아니라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뽑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 직원들이 정작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하고, 일부 간부는 휴직자들의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지방직 공무원인 자기 자식을 정규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0억원 규모의 ‘선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선거 박물관이 있는 나라는 인도 외에는 사례를 찾기 어려워, 선관위가 ‘몸집 불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는 2010년부터 선거 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시 선관위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옛 선거 연수원 건물을 활용할 계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직무 감찰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 포함 선관위원 9명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 관행상 감사원 감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반성 없는 선관위” “조사 기관 쇼핑” 등의 비판에 직면하자 ‘감찰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것이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
문재인 정권 초창기인 2018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청와대에서 ‘공무원 선거 중립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400여 명에 이르는 직원이 선관위 교육에 참석했다. 제7회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이었다. 이 자리에서 선관위는 “이번 선거 교육은 선거 관여 금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여겨진다”고 자평했다. 본지가 입수한 강의 요약본을 보면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
문재인 정부 들어 현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노정희 전 위원장 재임 때는 ‘소쿠리 투표’로 인해 부실한 대선 관리가 문제가 됐고, 현 노태악 위원장 체제에서는 ‘자녀 세습 특혜 채용’ 의혹이 터졌다. 권순일 전 위원장은 선관위원장 재임 기간에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헌법적 관행”을 이유로 감사원 직무 감찰을 거부했지만, 감사원은 “선관위 사무처는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 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선관위는 “국회·법원·헌재처럼” 자신들도 예외적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사원은 “국회·법원·헌재만” 예외란 것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감사원의 업무는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규정하고 있다”며 “선...
국민의힘이 4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두둔하고 있는 데 대해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 아니냐. 둘은 공생적 동업 관계”라며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과 노 위원장(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 문제...
감사원은 2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감사원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고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선관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인사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선관위가 또다시 법 조문 뒤에 숨어서 외부 기관 감찰을 피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외부 감찰을 피해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국가공무원법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1일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박찬진 사무총장(장관급), 송봉섭 사무차장(차관급),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박 사무총장은 2022년 딸 채용 당시 전결권자인 사무차장으로 이를 승인했고, 송 사무차장은 2018년 경력직 채용 때 인사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딸을 추천했다. 선관위는 “4명 모두 자녀...
전문가들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중앙선관위의 수술을 위해선 선관위원장 제도부터 감사 방식까지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관위원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직으로 돌려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제도화, 과대한 권한의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관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임명·선출한 위원 9명이 ‘호선(互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국회의원 가상 자산(코인) 전수(全數)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27일까지다. 이날 전 위원장의 기자 간담회는 권익위 부위원장, 주요 실무자들과 사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기존에 알려진 6건 외에도 5건이 추가로 나오면서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다. 선관위가 애초 5급 이상 직원으로 국한했던 전수조사 대상 범위를 전체 직원으로 넓히겠다고 밝혀 자녀 채용 의혹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자체 개혁안으로 사무총장(장관급)·차장(차관급)의 외부 인사 임명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된 의혹이 있는 전·현직 간부 3명의 자녀가 면접을 볼 당시 면접관들은 ‘아빠 동료’들이었다. 이들은 전·현직 간부들 자녀에게 대부분 ‘최고점’을 줬다. 선관위의 불공정 채용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경력직 채용 시점은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 논란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인 2020~2021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여권에서는 “선관위는 누구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