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학봉 기자
입력 2023.06.18. 07:00
지난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폭락했던 홍콩은 올해도 집값 하락이 예상됐다. 그러나 중국 본토에서 유입된 주택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오름세로 전환했다. 사진은 홍콩의 아파트 모습. /게티이미지 코리아

지난해 글로벌 집값 폭락을 주도했던 홍콩,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반등했다. 지난해 15.6% 폭락했던 홍콩은 1월부터 세달 연속 집값이 상승했다. 코로나로 인한 관광중단 사태가 해소됨에 따라 중국 본토의 수요회복과 경기 회복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이다.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올해 5~8% 반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홍콩 집값이 2023년까지 2021년 말 고점 대비 최대 30%...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6.16. 07:56
고창 웰파크시티에 있는 서울시니어스고창타워. 주변에 골프장, 온천, 병원 등이 조성된 은퇴자 마을이다. /홈페이지

‘실버타운 올가이드, 100세 시대 최고의 노후 주거지’라는 책을 낸 문성택, 유영란 부부는 고가의 보증금이 필요한 일부 실버타운이 유명해지면서 실버타운이 부유층 전유물이라는 오해가 생겨 안타깝다고 했다. 노후 주거 전문 유튜브 ‘공빠TV’를 운영하는 문성택, 유영란 부부는 가성비 높은 대표적 실버타운 5곳을 추천했다. -실버타운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들도 있다.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좀 다르다. 1인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6.11. 08:24
서울 중구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 본 아파트 단지 모습. 인용 통계에 따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한다. /뉴스1

“도대체 집값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전문가들도 집값 통계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과 민간 대표 통계인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가 정반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단위 조사에서 5월 넷째주(5월22일)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다. 5월 다섯째주(5월29일)와 6월 첫째주(6월5일 기준)에 각각 0.04%씩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KB는 하락세, 한국부동산원...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6.10. 08:18
실버타운계의 스카이캐슬로 불리는 '더클래식500'.

“최적의 노후 주택은 실버타운이다.” ‘실버타운 올가드, 100세 시대 최고의 노후 주거지’라는 책을 낸 문성택, 유영란 부부는 본인들도 60세가 되면 실버타운에 입주하겠다고 했다. 한의사인 문성택씨는 주말이면 부인과 함께 전국의 실버타운을 누빈다. 노후 주거 전문 유튜브인 ‘공빠 TV’를 통해 발품으로 모은 실버타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실버 타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한의원에서 고령의...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6.06. 08:2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전세 폐지 논쟁이 불 붙고 있다./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 사기극과 관련,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이후 ‘전세 폐지론’ 논란이 불 붙고 있다. 한때 전세는 한국 서민들에게 축복이라는 찬사까지 들었지만, 전세사기극과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극단적인 폐지론까지 등장했다. 전세는 일종의 개인 사금융으로 공적 금융시스템이 발전하지 않은 과거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이다. 전세의 단점은 전세 사기극만이 아니다. 전세는 이론적으...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6.03. 08:35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창에 급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당초 보증금 13억원에 전세를 내놨지만, 거래가 안 돼 1억원을 더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고운호 기자

“전세보증금은 금리에 의해 좌우된다. 금리가 내리면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린다. 금리 인상기에는 정반대로 전세 보증금 하락과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진다.” 미국의 명문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앤서니 장 조교수가 2022년 1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를 통해 공개한 ‘통화정책과 전세’(The Credit Channel of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Ev...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6.01. 09:30
재임시절 전세보증 사고가 급증했는데도 제대로 된 보완책 없이 전세보증 확대정책을 펼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왼쪽)과 이재광(중앙)-권형택(오른쪽) HUG 전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금액은 2018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으로 급증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나면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다. 이때 발생한 미반환 사고도 상당 부분은 빌라 사기극과 유사했다. 이 수치만 봐도 HUG의 전세보증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그런데 HUG는 물론, HUG를 관리 감독하는 국토부도...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5.27. 08:28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해자 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세사기가 3억원이하 서민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정부가 서민주거 시장인 빌라, 오피스텔 시장의 구조를 잘 모르고 전세대출과 보증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결과이다. "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전세사기 사건과는 별로도, 전세가격 급락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정부정책으로는 똑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86년에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개업중인 공인중개...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5.21. 07:2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최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선구제 후회수 등 보증금 회수 방안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세 이제 수명을 다한 것 아닌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전세 사기극과 관련해서 한 말이다. 원 장관은 “과연 보증금이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투명한 임대·매매가격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올 하반기엔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때 한국에서 살아본 외국인들이 “너무 좋다”고 찬사를 연발할 정도로 세입자에게 유리한 임대제도라던 전세가 재앙이 됐다. 사기극으로 보증금을 건지기 ...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5.20. 08:22
서울의 아파트 단지. 최근 거래량이 늘면서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오르고있다. /뉴스1

부동산 업계에서는 ‘폭락론자’로 알려져 있는 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뜻밖에 고령화로 인해 한국도 일본처럼 집값이 장기 침체할 것이라는 이른바 ‘고령화 집값 폭락론’을 비판했다. 그는 “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해도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 집값은 상승할 수 있다”면서 “전세계의 집값이 장기 상승한 것은 주택이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나는 집값 하락만 주장하는 폭락론자가 아니다”면서 “ 하락과 상승 등 ...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5.13. 07:00
이광수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아직은 주택 가격 반등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급락하던 집값이 곳곳에서 반등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작년 말을 고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섰고 정부가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장기대출해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편 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한 달 사이에 2억~3억 오른 아파트들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외국도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내리면서 하락하던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집값 하락...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5.09. 08:40
여의도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뉴스1

단기 등록 주택임대 사업 폐지 등 정책혼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폭탄에 시달리던 임대사업자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전세사기 등으로 야기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한 현 정부의 대책을 혹평한다. 5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전세 보증을 축소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대책이 혼돈에 빠진 주택시장에 폭탄을 던진 격이라고 비판한다. 고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급...

차학봉 기자
입력 2023.05.07. 07:36
2017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방송에 출연,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2020년 집값이 폭등하자 단기 등록임대주택사업을 폐지하는 등 정책을 바꿨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에 갑자기 사기꾼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국토부, 경찰, 학자들이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임대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임대인들의 입장은 뭘까? 한국의 자기 점유율은 60% 정도이고, 국민의 30% 정도가 민간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임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020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