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연금 개혁에 이어, 이탈리아도 복지에 초점을 맞춘 노동 정책 개편에 나서면서 유럽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뚜렷한 퇴조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유럽을 휩쓸었던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연금 수령이 가능한 법정 은퇴 연령(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법을 공포했다. 야당과 노동조합, 70%에 달하...
“평등은 잘못 이해되었고,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노동 개혁 입법 이유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취임 후 추진한 노동 개혁의 결실로, 실업률이 줄어드는 동시에 양질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프랑스가 고용 제도를 유연하게 바꾼 뒤 10%대였던 실업률이 7%대로 줄고, 상근직(풀타임) 일자리가 81%에서 83%로 늘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관료나 동료 정치인 뒤에 숨지 않는다. 자신이 내세운 개혁 과제의 관철을 위해 진두지휘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직접 ‘장수’로 나서 국민과 반대파 설득에 나선다. 어느 정도 여론 설득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좌고우면 않고 즉시 실행에 착수한다. 2017년 노동 개혁과 이번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하자마자 주요 노동단체 대표들을 대통령궁(엘리제궁)에 불러들여 8시간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각) 대국민 연설에서 “노동 경쟁력 강화, 사법·경찰력 개선, 의료 서비스 개선 등 3대 사회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일반 근로자 법정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법을 공포한 지 3일 만이다. 마크롱은 이날 “연금 개혁은 우리의 더 길어진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연금 개혁법...
연금 수령을 위한 법정 은퇴 연령(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프랑스 연금 개혁법이 14일(현지 시각) 대부분 조항에 대해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합헌(合憲)’ 결정을 받고, 수시간 만에 전격 공포됐다. 일부 조항이 위헌 판단을 받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정년 연장과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의회 표결을 건너뛴 것 등은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12차례에 걸친 파업과 시위로 정년 연장에 반대해 온 야당과 ...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제9차 시위로 보르도 시청사가 불타는 등 방화와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250여개 지역에서 열린 제9차 시위에 정부 추산 108만 9000명이 참여했다. 시위를 주최한 노동총동맹(CGT)은 350만명 이상이 결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 특별 조항을 사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연금 개혁을 ...
“프랑스는 빠르게 늙어가는 ‘은퇴자 대국’이다. 개혁 없이 연금 제도의 지속은 불가능하며,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감수하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 오후 1시(현지 시각) 프랑스 전역에 생중계된 언론 인터뷰 형식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이 밀어붙여온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크롱 정부는 현재 연금 100%를 받을 수 있는 법정 은퇴 연령(정년)을 64세로 2년 늦추는 연금 개혁 법안을 추진하며 국민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 법안을 저지하려 내놓은 야당의 내각 불신임안이 20일(현지 시각)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2년 늦추기로 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의회를 통과, 앞으로 3개월 내 이뤄질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합헌(合憲) 여부 심사 절차를 남겨 놓게 됐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헌법 49조 3항의 특별 조항을 발동, 총리 이하 내각에 대한 신임을 걸고 의회 표결 없이 연금 개혁 법안...
프랑스 야당이 내놓은 내각 불신임안에 대한 부결 소식이 전해진 20일 밤(현지 시각) 파리 시내 곳곳에서는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나폴레옹 묘가 있는 앵발리드의 보방 광장, 생라자르 기차역, 오페라 가르니에 광장 등에 모여 “마크롱 퇴진”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에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며 저항했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으로 대응했다. 프랑스앵포는 “폭력 시위로 거리에서 240여 건의 화재가 발...
프랑스 야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 법안을 저지하려 내놓은 내각 불신임안이 20일(현지시각)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62세인 정년을 64세로 2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의회를 넘어서 본격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적은 9표차로 간신히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좌파 신민중생태사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반 근로자의 은퇴 연령(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의회와 국민의 반대에도 거세게 밀어붙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 약 70%가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지출액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단 한 발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6일(현지 시각) 연금 ...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 없이 연금 개혁 법안을 밀어붙인 17일(현지 시각)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 16일까지 평화적이었던 시위는 폭력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야당들은 연금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그러나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야당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불신임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라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은퇴 연령(정년)을 2년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하는 초강수(超强手)를 선택, 프랑스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과 노동 단체들은 “국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격렬한 저항을 예고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3시(현지 시각) 연금 개혁 법안 표결을 앞둔 하원에 출석, “헌법 49조 3항에 의거한 연금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
은퇴 연령(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이 16일(현지 시각) 프랑스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집권 여당 외에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LR)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 193표, 반대 114표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 연금 개혁안을 1차 통과시킨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상·하 양원의 공동위원회에 최종안을 상정했다. 프랑스 의회...
11일(현지 시각) 프랑스 전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제7차 시위가 열렸다.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이날 상원에선 정년 2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 마크롱 정부는 안정적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무부 추산 36만8000명, 주최 측인 노동총동맹(CGT) 추산 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각) 노동단체의 반대에도 자신이 추진해 온 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일반 근로자의 연금 수령 시점(정년)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대신 수령액을 약 18%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 인근 렝지스의 농산물 시장을 방문해 도축업자들을 만났다. 한 푸줏간 근로자가 “어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프랑스 8개 노동단체의 연대 총파업이 19일(현지 시각) 하루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졌다. 주요 도시 대중교통과 철도망이 마비되고, 학교와 병원, 주유소 등도 대거 문을 닫았다. 강성 노동총동맹(CGT)부터 온건파 노동민주동맹(CFDT)까지 12년 만에 모든 노동 단체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2019년 마크롱 정부의 첫 연금 개혁 시도 이후 최대 규모 파업이라는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3년 새 최저치인 32%를 기록했다고 현지 주요 언론이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정년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 추진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는 이날 “지난 9~16일 성인 19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마크롱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