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기 나라 과거사를 심판하는 판결은 종종 있어 왔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베트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 입은 베트남인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1998년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도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법원이 다른 나라 과거사를 문제 삼아 내국인 손을 들어 준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8일 “한국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은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 한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반 전 총장은 이날 본지에 보낸 ‘강제 징용 해법 입장’에서 “장기 간 경색되어 온 한일 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날로 엄중해지는 국제 정세와...
여야(與野) 의원들은 8일 북핵 위협과 전 세계적 경제 위기 대응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색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미래를 위해 내놓은 대승적 결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지지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앞으로 피해 배상에서 일본의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 정치권과 언론, 싱크탱크 등 조야(朝野)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치의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고가 실렸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징용 합의가 한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국장과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정부의 일제 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계묘늑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강제 동원 정부 해법 규탄 긴급 시국 선언’에 참석하고 트위터를 통해 참여를 직접 독려하기도 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당 내분과 사법 리스크를 ‘반일 장외투쟁’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민주당은 징용 재단에 출연금을 낼 국내 기업을 “친일 기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안 발표를 계기로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윤 의원은 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방안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만 본 것”이라며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후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1심에서 일부 유죄 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 발표와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반응은 문자 그대로 실망스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양국 갈등을 뒤로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한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이런 미온적 태도 버리고 훨씬 더 적극적인 호응 조치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전날 한국...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엄중한 국제 정세 또 이런 안보 위기,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6일 징용 피해자 15명에게 약 40억원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갚는 방안(제3자 변제)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KBS...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라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화답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삼전도 굴욕” “치욕”이라며 평가절하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론’까지 거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 징용 문제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 같았다. 전 정부 누구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강제징용 판결 문제의 해법을 발표한 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중심으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