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노조들이 모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올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노조 지원 사업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협의회에 안내문을 보냈는데, 협의회가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보조금 대부분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
국민의힘 김병민(41) 최고위원과 장예찬(35) 청년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24일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 연합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치맥 회동’을 갖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 중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 “청년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애로 사항, 희망 사항을 얘기해주면 꼼꼼하게 정책 설계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
지난 6일 정부가 최대 주(週)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뒤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MZ세대가 반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면서 사실상 이를 부인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21일 또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재차 반박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오락...
더불어민주당은 ‘주69시간제’ 논란을 초래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응해 ‘주4.5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주69시간 노동은 국민들을 다시 과로사회로 내모는 퇴행적인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꼼수 해석을 통해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일이 아니라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과로사회가 아니라 워라밸 사회가 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당 60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나올 수도 있다. 상한 캡(한도)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 불러온 후폭풍이 거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개편안에는 근로자들이 바쁠 때는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고, 쉴 때는 장기 휴가를 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편안 발표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전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산정 기준을 월(月)이나 연(年)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지만 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이 같...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유연화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한 고...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노동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당이 해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저녁 식사를 했다. 닷새 전인 3·8 전당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와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등과 첫 상견례 성격이었다.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노동개혁 문제에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 윤 ...
정부가 공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핵심은 ‘주당 52시간’으로 묶인 근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본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주당 12시간 연장 근로를 허용한다. ‘주 52시간제(40시간+12시간)’라고 불리는 건 이 때문이다. 특정 기간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받는 특별연장근로 등이 있긴 하지만, 원칙은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고용...
정부가 현행 주(週)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대신 총 노동시간을 지금의 1주일 단위에서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다양하게 관리해 실제 일하는 전체 시간이 전보다 늘어나지 않게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고 입법 예고했다. 현 정부에서 나온 노동 개혁 1호 법안이다. 다음 달 17...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TF’를 구성, 근로자에게 ‘연결차단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연결차단권 보장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방안이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외 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보...
생산직 근로자 위주의 노동조합이 사무직·연구직의 근로조건까지 회사 측과 협의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시간 연장,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 즉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이 노조가 근로...
“노동자는 대한민국 경제 기적과 민주화의 주역이다. 노조가 그런 노동자들의 전통을 뒤엎고 있다. 그러면서 가려는 곳은 어디인가. 진정 노동자를 위한 길인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난 지난달 23일은 민주노총 간부 2명이 간첩단 활동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날이었다. 간첩단 연락책을 통해 북한의 정치투쟁 지령을 받고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장기 파업을 주도했다는 것...
마법사의 연구실. 제자는 스승님의 마법을 배우고 싶다. 하지만 마법사는 허드렛일만 시키고 있다. 제자는 오늘도 물동이 두 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을 긷는다. 뜻밖의 기회가 왔다. 마법사가 모자를 벗어놓고 자러 간 것이다. 힐끔힐끔 눈치를 보며 마법사의 모자를 쓴 제자는 어설프게 아는 주문을 외워 빗자루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두 팔을 만들어준다. 제자의 목적은 뻔하다. 우물물을 퍼서 집 안으로 나르는 지루하고 고된 일을 누...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과 관련,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전문가 권고안과 함께,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안을 더해 회사·근로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제1 과제였던 근로시간제 개편에 일부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얼핏 일부 수정 같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근로시간 틀이 바뀌는 큰 변화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등 정부는 조...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기성 노조 정치 투쟁을 비판하고 근로 조건 향상에 주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조 협의체가 출범했다. 20~30대 근로자들이 주축이 돼 ‘MZ(밀레니얼·Z)세대 노조’로도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새로고침 노협은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부산관광공사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한국가스공사 ‘...
